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81, 2000. 7.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81, 2000. 7. 29.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