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78, 2000. 10. 19.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78, 2000. 10. 19.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청구인이 사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