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73, 2000. 7. 20.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73, 2000. 7. 20.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실질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와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