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71, 2000. 6.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71, 2000. 6.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