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68, 2000. 9.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68, 2000. 9. 29.
상속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