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56,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56, 2000. 6. 16.
쟁점토지를ㅇㅇㅇ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