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54, 2000. 6. 20.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54, 2000. 6. 20.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및 의제배당소득 계산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