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48, 2000. 4. 18.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48, 2000. 4. 18.
쟁점토지를 갑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처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