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47,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47, 2000. 6. 16.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