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45, 2000. 9. 2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45, 2000. 9. 27.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