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43, 2000. 3.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43, 2000. 3. 2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