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33, 2000. 11. 1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33, 2000. 11. 14.
을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상속개시일에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회수가능채권이라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