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28, 2000. 8. 2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28, 2000. 8. 26.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