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09, 2000. 7. 20.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09, 2000. 7. 20.
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인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