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

문서보기 - 국심 2000부3165, 2001. 6. 8.

문서번호 국심 2000부3165, 2001. 6. 8.

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