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3160, 2001. 6. 1.
문서번호 국심 2000부3160, 2001. 6. 1.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