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3106, 2001. 2. 26.
문서번호 국심 2000부3106, 2001. 2.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