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3062, 2001. 3. 6.

문서번호 국심 2000부3062, 2001. 3. 6.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