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3061, 2001. 6. 27.
문서번호 국심 2000부3061, 2001. 6. 27.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어음의 지급기일연장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