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3031, 2001. 6. 8.

문서번호 국심 2000부3031, 2001. 6. 8.

1999.12.10 결정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