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973, 2001. 3. 24.
문서번호 국심 2000부2973, 2001. 3. 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