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967, 2001. 8. 30.
문서번호 국심 2000부2967, 2001. 8. 30.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