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946, 2001. 2. 28.
문서번호 국심 2000부2946, 2001. 2. 28.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