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575, 2001. 3. 13.
문서번호 국심 2000부2575, 2001. 3. 13.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