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491, 2001. 3. 28.
문서번호 국심 2000부2491, 2001. 3. 2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