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407, 2001. 4. 7.
문서번호 국심 2000부2407, 2001. 4. 7.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