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401, 2001. 2. 10.
문서번호 국심 2000부2401, 2001. 2. 10.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갑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