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369, 2001. 2. 13.
문서번호 국심 2000부2369, 2001. 2. 13.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