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291, 2001. 1. 3.
문서번호 국심 2000부2291, 2001. 1. 3.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