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289, 2001. 2. 22.
문서번호 국심 2000부2289, 2001. 2. 22.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중인 법인이 대주주의 대여금등을 회수하지 못하자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하고 동 배당처분된 소득금액을 원천징수납부토록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