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258, 2001. 3. 6.
문서번호 국심 2000부2258, 2001. 3. 6.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