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214, 2001. 2. 20.
문서번호 국심 2000부2214, 2001. 2. 20.
동일 건물내에서 2개 사업을 영위한 갑이 건물전체를 양도한경우 그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