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202, 2001. 1. 29.
문서번호 국심 2000부2202, 2001. 1. 29.
상속으로 공동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경정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