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177, 2001. 1. 6.
문서번호 국심 2000부2177, 2001. 1. 6.
쟁점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