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043, 2001. 1. 26.
문서번호 국심 2000부2043, 2001. 1. 26.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