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023, 2001. 1. 18.

문서번호 국심 2000부2023, 2001. 1. 18.

폐업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