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982, 2001. 2. 8.
문서번호 국심 2000부1982, 2001. 2. 8.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쟁점토지 매입가액과 소급감정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