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949, 2000.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0부1949, 2000. 12. 15.
주권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