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916, 2000. 11. 23.
문서번호 국심 2000부1916, 2000. 11. 23.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 채권인 쟁점채권금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