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908, 2000.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0부1908, 2000. 12. 15.
사업장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인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