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896, 2001. 1. 3.
문서번호 국심 2000부1896, 2001. 1. 3.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