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765, 2001. 1. 18.
문서번호 국심 2000부1765, 2001. 1. 18.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에 의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