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651, 2000. 10. 6.
문서번호 국심 2000부1651, 2000. 10. 6.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