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613, 2000. 12. 11.
문서번호 국심 2000부1613, 2000. 12. 11.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