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540, 2001. 2. 15.
문서번호 국심 2000부1540, 2001. 2. 15.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등(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