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515, 2001. 2. 15.
문서번호 국심 2000부1515, 2001. 2. 15.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