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472, 2000. 9. 4.
문서번호 국심 2000부1472, 2000. 9. 4.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