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365, 2001. 1. 6.

문서번호 국심 2000부1365, 2001. 1. 6.

감정평가의뢰하여 회보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