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352, 2000. 11. 2.

문서번호 국심 2000부1352, 2000. 11. 2.

임차한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임차자들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