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351, 2001. 3. 14.

문서번호 국심 2000부1351, 2001. 3. 14.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1. 3. 14.